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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논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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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과 사회징병제의 여성참여 방안 국가비교를 통하여

학술지명
저자
권인숙
연도
2006
발행기관
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‘여성도 군대 가자’ 라는 주장이 간헐적이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였고 그럴 때마다 파문을 몰고 왔다. 그 시발점은 2003년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에서 ‘여자도 군대 보내라! -양성 평등한 군대를 위하여’ 라는 주장이 실리면서부터였다. 2005년 7월 19일 ‘안보! 남성만의 영역인가?’ 라는 국회토론회에서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은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주장했다. 여성 징집제와 관련해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계기는 2005년 9월 4일 한국 남성협의회 소속 18세 고 모 여성과 22세 윤모 남성이 여성을 징병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사건을 통해서이다1). 그러나 고 모여성의 논리가 분명치 않아 해프닝식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말았고 이들의 헌법소원은 기각되었다2). 당시 각종 신문이나 TV토론프로그램에서 여성 징병제를 다루면서 큰 관심을 보였고 인터넷 토론장의 핵심논제로도 등장했었다. 이 논쟁은 2007년 정부의 병혁개혁안으로 제출된 사회복무제실시에 여성도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7월 10일에 하면서 보다 현안적 관제가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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